[09-11] 세계 게임 심의제도의 추세 및 함의
연구자 : 김민규 수석연구원, 홍유진 책임연구원, 박태순 박사(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)

□ 게임과 심의제도

o 이 보고서는 가장 최근에 등장하였음에도 가장 빠른 변화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문화로 자
리 잡아가는 게임을 대상으로 세계 여러 국가에서 게임을 어떤 이념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심의를 하고
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함

o ‘행정권의 불개입성’과 ‘시장에의 정보공개성’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하여 각국 심의제도의 포지셔닝 맵
(Positioning Map)을 작성하고자 하며, 이를 통해서 각국에서 게임과 관련하여 얼마나 표현의 자유와 창
작의 자유를 지키려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함





□ 세계 게임 심의제도의 추세와 함의

o 게임심의기관의 전문화 및 기능 강화

　- 전문적으로 게임을 심의하는 기관이 성립하거나 기관의 기능이 강화되는 등의 변화가 진행되는 추세임

　- 이러한 전문화 및 기능 강화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함축하는데, (1) 게임의 산업적․문화적 비중 증가,
　　(2) 게임은 여타 전통적인 매체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음을 반영

o 정보제공 기능의 강화

　- 불건전 게임을 필터링 하는 수준이 아니라 게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나 이용자들이 건강
　 하고 적절하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보다 주안점을 두는 추세(대부분의 국가에서 내용정
　　보를 채택)

o 심의 영역의 확대

　-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가 비디오게임의 심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, 점차 온
　　라인, 모바일 게임 등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

　- 아직 온라인게임이 활성화되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온라인 게임의 심의사례를 찾을 수 없지만, 이들 국가
　　들도 대부분 PC기반 게임에 대한 심의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온라인게임에 대한 심의도 시행할
　　것으로 예상

o 사행성 게임 문제 부각

　- 사행성 혹은 사행성 모사 게임의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고 체계화시키려는 추세

　- 이는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한 상호작용적 사행성 게임들이 활성화되면서, 사행성게임에 대한 경각심이 높
　　아져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됨


□ 세계 게임 심의제도의 특성별 포지셔닝 맵

o 행정권의 불개입성과 시장에의 정보공개성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일종의 포지셔닝 맵을 작성
　- 기본적으로는 행정권의 개입정도가 적으면 적을수록, 또한 시장에의 정보공개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선
　　진적인 제도에 해당

　- 그러나 포지셔닝 맵의 위치에는 각국의 체제, 역사적 배경, 산업적 발전, 시민사회의 성숙도 등을 반영하
　　지 못하고 있으므로 , 포지셔닝의 위치에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음

o 각국 현황에 대한 포지셔닝 맵을 그려보면 크게 세 집단으로 분류 가능

　- (1) 가장 행정권의 개입이 적고 정보공개정도가 높은 경우
　　: ESRB(미국), PEGI(유럽), CERO(일본), BBFC(영국)

　- (2) 중간 정도의 기관들은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의 성격이 혼재
　　: OFLC(호주, 뉴질랜드)와 MDA(싱가폴), 우리나라의 게임물등급위원회(GRB)와 DJCTQ(브라질), FPB(남아공)

　- (3) 거의 온전히 검열을 도모하고 있는 기관
　　: 중국, 이란




□ 향후 게임 심의제도에의 함의

o 산업적 발달에 따른 해당 콘텐츠에 대한 문화적 이해도의 성숙,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라 심의제도의 선진
　 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

o 산업 및 문화의 발달에 따라 심의 제도의 발전이 따르기도 하지만, 심의 제도가 능동적으로 산업 및 문화
　 의 발달을 견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도 있음